애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총리까지 직접 나서 개정을 여러 차례 시사했는데도, 막상 국민권익위원회 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를 취재한 장아영 기자한테 들어보겠습니다. 장아영 기자!<br /><br />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?<br /><br />막상 뚜껑을 까보니 그 반대였어요, 어떻게 된 거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어제 주요 안건은 농·축·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이었는데요.<br /><br />총리까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'컨센선스' 즉, 합의가 됐다고 한 만큼 통과가 유력해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어제 오후 3시 30분부터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전원위는 모두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.<br /><br />어제 회의에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포함해 2명이 자리를 비웠고 1명은 공석이어서 12명이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2시간 넘게 심의한 끝에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 찬성이 6명, 반대 5명, 기권 1명으로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<br />부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권익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죠? 왜 그런 겁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어제 국민권익위 대변인은 부결인지, 아닌지 공식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최종 부결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.<br /><br />청와대와 정부가 청탁금지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결된 데 대해 내부적으로도 당혹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<br />국민권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전원위원회 안에서도 찬성표가 더 많긴 많았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격론이 벌어진 만큼, 표차도 아슬아슬했습니다.<br /><br />어제 참석한 12명 가운데 찬성이 6명, 반대 5명, 기권 1명으로 찬성이 오히려 1명 더 많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관련법상 전원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가 넘어야 의결이 됩니다.<br /><br />찬성이 6명으로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투표는 거수투표로 진행했는데, 만일 비밀투표였다면 반대가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비상임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<br />어제 전원위원회에 불참했던 박은정 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12811392119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